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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행정처분 유예 지침등) | |||
| 작성자 | 이성영 | 작성일 | 2011-10-28 15: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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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42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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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11.10.25 학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행정처분 유예 지침등) ## 행정처분 등 유예 ○ 미등록 진학지도업체, 초과징수 신규포상금 행정처분 유예 : '12. 2월 말까지 ○ 학원비 공개 : 교습비등 변경등록 수리 후 '12. 3. 1부터 공개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원으로 등록 유도, 동기간동안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 유예 → 유예기간 이후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 교습불가함을 안내 붙임 1. 학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행정처분등 유예지침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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