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7-176호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1. 평가인정 목적

학습계좌에서 등록 및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및 평생교육 촉진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2. 평가인정 신청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ㆍ소속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은 [붙임1]을 참조하되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을 완료한 기관)만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신청 가능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7.8.7.(월) ~ 8.18.(금) (2주)

(신청방법)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시스템(http://apply.all.go.kr)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신청절차)

기관 증빙서류 확인

8.21~22.

적합

보류

보완목록 확인 및 서류 보완

(apply.all.go.kr)

8.23~25.

신청접수완료

신청접수 완료

신청서류 작성

8.7~18.

(증빙)서류보완 통보

담당자SMS 발송

8.22.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기관>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절대 불가

서류 보완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미비 시 평가 제외

4. 평가인정 세부기준

<평가인정 유형별 신청 요건 개요>

평가인정 유형

개별 학습과정 단위

전체 학습과정 단위

오프라인 학습과정

온라인

학습과정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가면제

신청대상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유형별

신청요건

(학습과정) 기간 및 운영 시간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최근 1년 이상, 학습과정을 연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학습과정) 차시 또는 운영 시수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학습과정)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개별 학습과정 단위

프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요건)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17.8.6까지 종료)

- (신규평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제1차제12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합격된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제12차 평가인정에서 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운영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제12차 평가인정 시 예비인정판정을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않음

(신청서류) 평가인정(신규평가/재평가)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지표별 작성 내용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며, 합격 학습과정에 한해 최종 평가 인정

(평가기준)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평가항목

평가결과

기관 적합성 평가*

부적합 시 평가 제외

󰀻

영역 적합성 평가**

가/부 평가(판정 시 불인정)

󰀻

지표평가

교육시설 및 설비

가/부 평가(판정 시 불인정)

학습과정 목표

인정

②∼⑦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 내용

강사

예비

인정

②∼⑦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교재 및 교수방법

평가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기관 적합성 평가 기준 : 신청요건 충족 여부

** 영역 적합성 평가 기준 : 학습과정 영역과 학습과정명, 목적, 학습대상과의 적합성 여부

라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요건) 기관의 운영 및 학습과정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관) 최근 1년 간 학습과정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 (학습과정) ‘1차시당 20분 이상(±5분) + 총 15차시 이상또는 1개 학습과정을 ‘300분 이상운영하여 종료한 온라인 학습과정(’17.8.6.까지 종료)

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신청 가능함

(신청규모) 신규 기관의 경우 최대 10개, 기존 기관의 경우 최대 15개 학습과정 신청 가능

(신청서류) 평가인정(신규평가/재평가)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지표별 작성 내용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 서류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면평가* 진행하며, 합격 학습과정에 한해 최종 평가 인정

*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준)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평가항목

평가결과

기관요건 평가*

부적합 시 평가 제외

󰀻

서면

평가

학습과정 목표

인정

①∼⑥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강사

예비

인정

①∼⑥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교재 및 교수방법

평가방법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판정 시 인정

판정 시 인정

⑧ (위탁)운영 관리 역량(가/부)

* 기관요건 평가 기준 : 신청 요건(기관 및 학습과정 요건) 충족 여부

󰊲 전체 학습과정 단위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자 지원 등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체를 평가인정함

(신청요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신청서류) 평가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평가방법)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진행

* 필요 시 현장 평가 실시, 현장평가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별도 통지

(평가기준) 기관 요건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평가지표별 배점 대비 70%이상인 경우 최종 합격(세부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평가면제 신청

교육부 또는 타 부처 등에서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의 경우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후속 평가 절차 면제

(신청요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 산하소속 기관 포함)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 없음

(신청서류) 평가면제 신청서, 학습과정 기술서, 평가인정 증빙 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 정부부처 및 지자체(각 산하소속 기관 포함)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가방법)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진행

* 필요 시 현장 평가 실시, 현장평가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별도 통지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증빙서류 확인 후 별도의 평가 절차 면제

[근거 법령]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평가인정기준)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5. 유효기간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단, 평가면제의 경우 해당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을 따름

6. 평가결과 활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

성인학습자가 검정고시 연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국어영어(중고)수학을 제외한 해당 과목 검정고시 면제

[근거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만 18세 이후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만 18세 이후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이수 인정

방송통신중고 학생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해당 학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이수 인정

[근거 법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인정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일부* 이수 인정

*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중 2단계까지 이수 인정 가능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평가인정 절차

주체

상세 내용

추진 일정

교육부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7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7.20.(목)

󰀻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계좌제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apply.all.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8.7.(월)

8.18.(금)

󰀻

1단계

평생교육기관 및 평가 면제 관련 서류 검토

- 서류 보완사항 안내

- 보완서류 제출 및 등록 : 8.25.(금)까지 보완 완료

8.21.(월)

8.25.(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단계 평가

학습과정 서면평가

- 학습과정 영역 평가 및 지표 평가

- 예비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온라인 학습과정 현장평가

평가 면제 적합성 심의

9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 결과 교육부 보고

10월

󰀻

교육부

평가 결과 최종 승인

10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서 교부

10월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 (일시) ‘17.7.20.(목), 14:00~17:00(13:30부터 접수)

- (장소) 삼우오펠리스 20층 향연 H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 타워 (서소문동)

[붙임 4] 제13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설명회 오시는 길

- (내용)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온라인 평가인정 신청시스템 이용 방법 등

- (참가신청) 신청서([붙임5] 양식) 작성 후 7.17.(월) 18시까지 전자우편(all@nile.or.kr)으로 송부

설명회 장소 관계 상 참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기한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ㆍ자격실 (☎ 02-3780-9774/9966)

붙임 1

평생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제출증빙서류(예시)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해당 조례

ㆍ지자체

평생교육 관련 운영조례

ㆍ평생학습도시(전담기관)

평생학습도시 운영조례 및 전담기관 조직도

ㆍ교육청

평생교육 관련 운영조례

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해당 조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보의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

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조례 및 사업자등록증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해당 조례

ㆍ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지정서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9조

ㆍ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학교 설립 및 평생교육 관련 증빙서류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대학부설 시설은 설치보고 공문 사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ㆍ교육과정 및 시설 등이 초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ㆍ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ㆍ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ㆍ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ㆍ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예시)

기관유형

근거법령

기관정의

제출증빙서류(예시)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기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등)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정부조직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공공

직업훈련

시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27조

제2조(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 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국방부

(육군)

군인복무

규율

제2조, 제4조

제2조(정의)

1. 병영생활이라 함은 내무생활ㆍ근무ㆍ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강령)

7.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국악원,

문화의 집,

전수회관

문화예술

진흥법

제7조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문화예술

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ㆍ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서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인정서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제2조

제2조(정의)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지정서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등록증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2조(정의)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미술관 등록증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1조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

지원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0조(설치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위탁지정서

여성인력

개발센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47조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자원봉사

센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3조,

제7조, 제19조

제3조(정의)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34조의5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주민자치

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해당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지방문화원설립

인가증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1조

제2조(정의)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기관 설치

인가신고 등

관련 증빙서류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2(학원의 종류)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증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설립)된 기관의 경우 위 증빙서류 외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및 평생교육사 배치 필수

붙임 2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6대 영역

정의

하위영역

정의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

내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어르신한글교실, 한글교실(초급·중급),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외국인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한글교실, 다문화가족문해교실, 귀화인한국어교육과정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한글교실(고급), 한글 응용교육, 문해학습자 컴퓨터활용교육, 기초영어교육, 한글인증시험 준비교육과정

학력보완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습계좌문해교육프로그램,중입검정고시강좌.,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과학교실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강좌, 대입검정고시 강좌, 중고생교과연계강좌, 진로강좌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강좌, 시간제등록강좌, 대학 비학점강좌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 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력양성과정, 창업관련과정, 취업준비과정, 재취업정보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국어자격인증, 지도사양성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자격인증과정, 토익·토플강좌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며,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통직무연수과정, 전문직무연수과정

(예: 평생교육사연수), 경력개발과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레저활동강좌(예: 활쏘기), 생활스포츠강좌

(예: 수영·골프강좌), 스포츠예술활동

(예: 벨리댄스교실)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풍선아트강좌, 사진예술강좌, 천연염색강좌, 생활공예강좌, 노래교실강좌, 천연화장품만들기, 인테리어홈패션, POP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고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음악·무용, 미술·서예지도,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 도자기·공예, 연극·영화,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상담치료, 종교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웰빙 및 보건교육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생활한자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고, 문학ㆍ역사ㆍ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일반문학강좌, 과학일반강좌, 역사ㆍ전통강좌, 철학ㆍ행복학강좌, 독서강좌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 및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환경생태체험강좌, 주민자치교육, 지역이해교육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지역리더양성, 평생학습리더양성, 평생학습상담자양성, NGO(NPO)지도자과정, 지역역사문화해설사과정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ㆍ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교육, 평생교육자원봉사, 환경실천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김진화 외(2009)의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표 일부 수정

붙임 3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지표

1

오프라인 기반 학습과정

[기초문해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1.1 기관 운영주체의 적합성

1.2 교육공간의 적합성

2. 학습과정 목표(10)

2.1 학습과정 목표의 타당성

2.2 학습과정 명칭의 명확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5)

3.1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

3.2 학습자특성을 고려한 학습과정 내용

3.3 학습과정 목표 대비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

4. 교강사(15)

4.1 교강사의 전문성(학력, 연수, 경력)

4.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 적절성

5. 교재 및 교수방법(20)

5.1 학습과정 목표에 부합한 교재 선정의 적절성

5.2 학습과정 내용과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 평가방법(10)

6.1 학습과정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6.2 학습과정 평가 결과 관리의 체계성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20)

7.1 학습자 관리체계(출석, 과제물 관리 등)의 적절성

7.2 학습자 상담체계의 적절성

7.3 강사 1인당 학습인원의 적절성

[학력보완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목표(10)

2.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30)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와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3.2 학습과정 내용 구성의 적절성

3.3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4. 교강사(20)

4.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4.2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정도

4.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 교재 및 교수방법(15)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 평가방법(10)

6.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15)

7.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7.2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정도

7.3 학적 관리의 체계성

[직업능력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 공간 확보 여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목표(15)

2.1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2.2 학습과정 목표의 달성 여부 판단 가능성

2.3 학습과정 목표의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정도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4)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 학습과정 내용의 연계성

3.2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3.3 차시별 학습과정 구성의 계열성

3.4 학습과정 내용을 고려한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4. 교강사(18)

4.1 교강사의 위촉 기준 및 채용과정의 적절성

4.2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확보 정도

4.3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 교재 및 교수방법(15)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 평가방법(15)

6.1 학습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적절성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계획)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13)

7.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7.2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정도

7.3 학습자의 취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정도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영역] 평가인정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1.1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 여부

1.2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2. 학습과정 목표(10)

2.1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2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20)

3.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의 연계성

3.2 대상별, 수준별 학습과정 내용의 적절성

3.3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3.4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4. 교강사(20)

4.1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4.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 교재 및 교수방법(20)

5.1 교재와 학습과정 내용과의 부합성

5.2 학습과정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5.3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의 적절성

6. 평가방법(10)

6.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6.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6.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7.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20)

7.1 학습자 지원 정도

7.2 학습자 관리 정도

7.3 평생교육 전담인력(평생교육사 등) 확보 정도

2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학습과정 목표(10)

1.1 학습과정 목표의 구체성

1.2 학습과정 목표의 실현가능성

2.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30)

2.1 학습과정명, 학습과정 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

2.2 교육기간, 차시, 시수의 적절성

2.3 대상별, 수준별 학습과정 내용의 적절성

2.4 차시별 학습과정 내용의 구체성

3. 교강사(20)

3.1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의 자격 및 전문성 확보

3.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4. 교재 및 교수방법(10)

4.1 학습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재 선정의 적절성

4.2 교수방법의 다양성과 적절성

5. 평가방법(10)

5.1 학습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적절성

5.2 학습자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5.3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6. 학습자지원 및 관리체제(20)

6.1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정도

6.2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정도

6.3 평생교육 전담인력(평생교육사 및 시스템 담당자) 확보 정도

7.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7.1 서버 및 네트워크 시설 확보의 적절성

7.2 서버 및 네트워크 문제 해결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7.3 학습관리(LMS)시스템 기능 및 운영의 적절성

7.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법성

8. (위탁)운영 관리 역량(가/부)

8.1 (위탁) 운영 교육기관(학습과정) 선정 방법의 적절성

8.2 (위탁)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절성

온라인 학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세분화 가능

3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1. 평생교육 비전 및 전략(45)

1.1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1.2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의지 및 운영 계획

1.3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실적

1.4 기관 운영을 위한 협의체(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실적

2. 교육여건 및 행재정(45)

2.1 강의실실습실 확보 및 환경의 적절성

2.2 기타 교육 지원시설 확보 및 환경의 적절성

2.3 전담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2.4 전담인력 배치의 적절성

2.5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2.6 기관 예산확보의 안정성

3. 학습과정 운영(60)

3.1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과정의 기획 및 운영의 적절성

3.2 학습과정(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포함) 운영 실적

3.3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4. 교강사 및 학습자 관리(50)

4.1 교강사 위촉기준 및 채용절차의 적절성

4.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4.3 학습자 관리의 체계성

4.4 평생학습계좌제 정보 제공의 적절성 및 접근의 용이성

4.5 학습자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