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평생교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사무 내용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학력미인정)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구비서류와 같음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처리 과정

접수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현지 조사(해당부서) 결재(해당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붙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시설ㆍ설비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대장 기재

교 부

신청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210㎜×297[보존용지(1종) 70g/]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산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산업 관련) 신고하는 민원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처리 과정

접수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결재(해당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10명 이상의 특정 또는 불특정수인에게 화상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평생교육 실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당해 사업장의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 단체

- 회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시설 운영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 정보의 제공 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역 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사업, 교육 자문 상담 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 개발 사업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운영

붙임: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4. 20.>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구분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시설ㆍ설비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 재

신고증 작성

대장 기재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산업관련)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산업 관련)의 지위자 승계(운영자 변경) 신고하는 민원

접 수 처

교육지원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부서장

처리기간

10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6항

처리 과정

접수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해당부서) 결재(해당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붙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4. 20.>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구분

[ ] 학교형태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인계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수자

성명(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승계사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제4항(또는 제26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격(학교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ㆍ신고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 재

등록ㆍ신고증

작성

대장 기재

교 부

신고인

처리기관 : 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

사무 내용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접 수 처

시ㆍ도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

처 리 과

(협조기관)

해당부서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감

처리기간

13일

관련근거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1]

처리 과정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해당부서) 결재 결과 회신(민원인)

학력인정 시설 지정 등록 범위 및 설치 기준

1. 교육과정: 중학교 3년제 및 고등학교 3년제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함

2. 체 육 장: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학 칙: 정규 중·고등학교 학칙을 준용함

붙임: 학력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대표자)

기관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목적

위치

홈페이지 주소

구분

과정

학급수

정원

1인당학습비(월별)

비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합계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로 갈음함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로 갈음함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교육감 귀하

210㎜×297[보존용지 7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지적도 및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 재

지정서 작성

대장 기재

교 부

신청인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