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재10.6기사 발췌분) 학원비 부풀려 받고....성범죄자 채용하고.hwp (94K) Down : 59  바로보기
• 학원법 위반 언론기사 내용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내문.pdf (74K) Down : 58  바로보기
•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관기준.hwp (32K) Down : 60  바로보기

위
첨부파일 3번째의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모르시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자체 점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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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2020.10.06.) 매일경제 사회면 「학원비 부풀려 받고...성범죄자 채용하고」

2. 학원법 위반 언론기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시 신고된 교습비 및 강사 채용시 학원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붙임]의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확인하여 민원 및 현장 점검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매일결재10.6기사) 학원비 부풀려 받고....성범죄자 채용하고 발췌본 1부.

         2.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