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우유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추진방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급식비 보조

○ 어릴때부터 우유 식습관 형성으로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서산시장(협조 : 교육청)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및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10년부터 신규 지원)

-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등 추가선정 가능

○ 지원단가 : 330원/200㎖

○ 급 식 일 : 250일(방학 중 급식 포함)

○ 지원계획 (단위 : 명,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국 비	도 비	시비
1,752	699	453	600	144,540 (100%)	101,178 (70)	13,009 (9)	30,353 (21)

주) 특수학교 학생수는 초등학교에 포함

주) 사업비 산출 : 지원학생수 × 330원/200㎖ × 250일

○ 급식 대상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우유(멸균유․분유)

- 가공유중 국내산 원유 99%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을 것

-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기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 원유를 원료로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제품(발효유 포함)을 주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학교에서는 <서식1>에 의거 ′10. 3. 21.(월)까지 DCMS로 결과 보고

-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초등학교 차상위 계층,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특수학교, 도서벽지 또는 오지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추가 선정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시와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추진

○ 우유급식 실시 : 신학기와 동시에 실시

- 희망유업체 설문 조사 및 업체 선정을 사전 실시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운위원회 등)

○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하되 급식우유 품목은 급식대상우유로 선정

< 급식우유 공급 >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초등학생 : 급식대상 우유[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가공유 중 원유 99% 이상이고 당․향료․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를 공급하되,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하여 순환급식(요일별, 주별, 월별)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들이 느끼는 단순․지루함 해소

※ 백색우유 순환 급식시 강화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용량은 180ml이상 공급 가능

- 중․고등 :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우유 급식품목을 제한적으로 다양화 가능

․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수치심 등으로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도 교육청, 해당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유상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무상급식과 동일)

- 유․무상급식 병행 실시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유상급식 희망조사 실시 후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가급적 유․무상급식을 병행 실시

<방학중 무상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학교에서는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 가능

-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생산된지 1개월 이내 제품으로 공급

- 단,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 분유 공급단가 : 7,700원/㎏이내(방학기간 중 공급량)

<우유급식 관리 및 배송방법>

- 초등학교 반별 배식 및 급식 전담자 배치는 가급적 자제

- 고학년(5～6학년)학생이 저학년(1～2학년)의 우유급식을 지원토록 권장

-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급식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dumbwaiter : 작은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등을 학교우유배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가급적 시․군내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연계하거나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연계하여 계약 추진

- 가능한 인근 5～10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급식우유 공급 업체를 계약하거나 사업주관기관에서 읍․면단위 공동계약제를 실시하여 공급업체 선정

- 급식물량이 적은 도서․벽지지역 학교는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공급도 가능

○ 사업비 정산

<학교>

- 우유공급업체에 <서식3>에 의거 학교장이 월별 공급확인서를 발급

⇒ 우유공급업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우유 공급 업체>

- 보조금 지급 청구시 <서식3>에 의거 학교장이 발급하는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4>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에 제출

※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

-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3>의 공급확인서를

받아 <서식4>의 유무상 급식 공급 실적에 포함시킬 것

- 효율적인 학교우유급식 실적 관리를 위해 공급업체는 시․군에 제출한 <서식4>의 유무상 급식 공급 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 진흥회 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DCMS보고) ○ '1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서 제출(DCMS보고)	2011. 3. 21 2011. 8. 8	서식 1 서식 2

사 업 추 진 체 계 도

∘급식대상자 선정협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급식대상자 선정협의

시‧도 교육청

(교육감)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급식 공급 업체

∘급식우유 공급

∘급식확인서 신청

∘급식확인서 통보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유무상급식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 서식 1 >

201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서산시)

(단위 : 개교, 명/일)

구분				초등	중등	고등	합계
우유급식 시작일
전체		학교수
		학생수
우 유 급 식 대 상	무상 급식 (A)	학교수(a)
		학생수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기타
			소계(b)
	유상 급식 (B)	학교수(c)
		학생수(d)
	합계 (A+B)	학교수(a+c)
		학생수(b+d)

※ 무상급식 학생 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수학교 학생,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기타 시․도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으로 구분

(특수학교 학생은 학년이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에 기재)

□ 참여유업체 현황

(단위 : 개교, 명/일)

유업체명	무 상 급 식		유 상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합 계

※ 엑셀화일로 작성하여 통보

< 서식 2 >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신청서

<서산시>

(단위 : 명)

구 분	사업량(지원대상 학생수)
	기 초 생 활 수급자	결식 아동	복지 시설	한부모 가 정	차상위 계 층	도서 벽지	기타	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

- 도서벽지 지원대상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른 무상급식 지원대상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학생수를 명시

<서식 3>

2011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학교명 :

□ 주 소 :

□ 우유급식 공급 현황 (※ 필수 기재 항목)

공급업체명	실제 공급단가	급식일수	재적 학생수	급식 학생수 (단위 : 명)
				유상급식	무상급식	계
	원	일

※ 유･무상 급식학생수는 해당 월의 급식학생수가 가장 많은 일자의 학생수를 기록

□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 (단위 : 개)			일자	일별 공급량 (단위 : 개)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위와 같이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1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

< 서식 4 >

2011년 ( )월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유업체명 : → 시, 낙농진흥회

구분	학교명	실제 공급 단가	공급 일수	재적 학생수	급식 학생수 (명)			공급량 (개)
					유상 급식	무상 급식	계	유상 급식	무상 급식	계
초등학교
	소계	00개교
중학교
	소계	00개교
고등학교
	소계	00개교
특수학교
	소계	00개교
합계		00개교

※ 학교별 공급실적은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서식 5>

2011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실적

(낙농진흥회 → 도) (단위 : 개교, 명)

구분 월별

학 교 수

학 생 수

전체 학교

급식학교

급식률 (%)

전체 학생

급식학생

급식률 (%)

유무상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1월

초

중

고

특수

계

2월

초

중

고

특수

계

： ： ： ：

초

중

고

특수

계

： ： ： ：

초

중

고

특수

계

12월

초

중

고

특수

계

합계

초

중

고

특수

계

※ 엑셀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동일 양식으로 전국 합계치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