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13. 12. 20.(금) 14:00 2. 장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2013 행정실장 회의 자료

2013. 12

󰊱.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평가 만족도조사 협조 3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 점검 6

󰊳. 2013 초과근무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 보고 6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10

󰊵.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11

󰊶. 겨울 방학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문화 확산 12

󰊷. 2014년 청렴기관[학교] 인증제 시행 계획 14

󰊸. 2014년 성과평가 시행 계획 16

󰊹. 학교회계직원 인사 운영 18

.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20

. 2013년 동절기 전력난 대비 에너지 절감 추진 22

.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2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27

.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노력 28

.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30

󰊱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조사 협조

□ 2014년 기관평가 및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조사 협조

○ 2014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 평가 기본 방향

ㆍ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 연계를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ㆍ 평가지표 정량화‧최소화로 피 평가기관 업무 부담 경감

- 평가개요

ㆍ 평가 대상 : 지역교육청 14기관(시지역과 군지역 구분)

직속기관 11기관(교육연수원 제외-교육부 평가)

ㆍ 평가 대상 기간 : 2013.1.1~2013.12.31

ㆍ 평가 시기 : 2014. 6~7월

ㆍ 평가 결과 발표 : 2014. 7월말

- 평가 분야 및 지표 : [자료1] 참조

○ 2014년 시‧도교육청평가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학부모(5점), 학생(3점), 교원(2점)

- 조사기간 : 2013. 12월 ~ 2014. 5월

- 조사방법 : 전화설문

- 조사항목 : [자료2] 참조

○ 협조 당부 사항

- 지역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한 성과 제고 노력

- 만족도 조사 전화 수신시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협조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비 교육성과 홍보

- 전화설문 항목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향상 노력

※ [자료1] 2014년 기관평가 분야 및 지표

- 지역교육청

영역	분야	평가지표	배점
교육성과	Ⅰ.학생역량 강화	1.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제고★	4
		2.학업중단 예방★	3
		3.학교체육 활성화★	3
		4.독서·논술교육 활성화	2
		5.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3
		6.영재교육 활성화	2
	Ⅱ.교원역량 강화	7.교원 직무연수 참여 확대★	3
		8.교원능력향상 연수 활성화★	3
	Ⅲ.학교교육 내실화	9.과학교육 운영 지원 내실화	2
		10.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6
		11.예술교육 활성화★	3
		12.유아교육 활성화★	4
		13.초등돌봄교실 운영 실적★	4
	Ⅳ.교육복지 증진
		14.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3
		15.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실적★	2
		16.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실적★	3
		17.방과후학교 활성화★	4
	Ⅴ.사교육비 경감
		18.사교육비 절감★	4
		19.학원의 투명성 제고★	3
		20.외부재원 유치 활성화★	3
	Ⅵ.교육지원체제 효율화
		21.교직원 업무경감★	2
		22.통학차량의 합리적 운영	2
		23.전기에너지 사용 효율화★	2
	Ⅶ.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24.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10
교육정책	Ⅷ.지역교육청 특색사업	25. 지역교육청 자율·특색사업(1건)	7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Ⅸ.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25.고객만족도 제고★	8
		26.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	5
합 계

★ 표시 : 시․도교육청평가 연계 지표

- 직속기관

영역	분야	평가지표	배점
기관정책	Ⅰ.운영목표 및 추진전략(20점)	1. 기관의 운영목표 설정 및 실천 전략	10
		2. 미래지향적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적	10
	Ⅱ.중요정책(25점)	3. 중요정책	25
	Ⅲ.우수․특색 사업(20점)	4. 우수․특색사업	20
행정역량 강 화	Ⅳ.현장중심의 행정(10점)	5. 민간 등 대외 교류협력 실적	10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Ⅴ.고객만족도(15점)	6. 고객 만족도 제고	15
	Ⅵ.청렴도(10점)	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	10
합 계

※ [자료2]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조사 항목

설문대상	설문 내용	비 고
학부모	1. 학교는 자녀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노력하는가?
	2.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은 충분한가?
	3.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가?
	4. 학교는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가?
	5. 학교를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격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가?
	6. 진로교육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가?
	7. 일반고에 진학시킨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8. 일반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9. 방과후 학교의 교육활동에 만족하는가?
	10. 방과후 학교는 성적향상과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11. 앞으로 방과후 학교에 계속 참여시키겠는가?
	12. 학교의 돌봄교실에 대해 만족하는가?
	13. 학교폭력 예방 연수, 정보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가?
	14. 학교폭력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가?
	15.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학생	1.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2. 학교폭력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가?
	3. 본인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4. 본인이 일반고에 진학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5. 일반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가?
교원	1. 지난해에 비해 행정업무 처리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2. 지난해에 비해 공문서 처리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3. 현재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4. 시도교육청이 지난해에 비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올해의 전반적인 교사 행정업무 경감 노력에 대해 만족하는가?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점검

□ 학교 관리행정 현장 확인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목 적

-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학교 현장 확인을 통한 책무성 제고 및 예방감사 실천

○ 추진현황

- 기 간 : 상반기 2013. 6. 17. ~ 6. 18(2일간)

하반기 2013. 11. 11. ~ 11. 12(2일간)

- 대 상 : 유 ․ 초 ․ 중 ․ 사중 및 도서관 46기관

- 내 용 : 학교회계 장부 관리, 법인카드 관리, 국기 관리

창고․서고․옥상 등 학교 시설물 관리, 자연재해

대비 위험요소 파악 및 에너지절약 계획 추진 상태 점검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학교현장 확인 점검을 통한 적정한 관리행정 유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물 관리 유도

- 2014년도부터는 분기별 1회, 년 4회 실시 예정

󰊳 2013초과근무 특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 점검 실시 보고

□ 2013 초과근무 특정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 감사(점검) 실시

○ 관련 : 감사관-8245(2013.12.05)호

○ 현황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13.08.26~09.06(12일간) 동안 도내 초·중·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72개 기관에 대하여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

- 이번 특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아래참조)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교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소속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위 관련호의 <붙임 2> 보고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2014. 1. 10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회수조치 증빙자료 포함, 해당 없는 기관도 해당 없음을 제출)

ㆍ점검대상 기간 : 2011. 1. 1. ~ 2013. 12. 31까지

ㆍ점검대상기관 :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 도서관, 지역교육청(단,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 실시 기관 제외)

ㆍ자료제출방법 : 각급학교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합→도교육청 제출

- 향후 각급기관 감사시 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련자에게 엄중 조치(경고 이상)할 예정

초과근무 관련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 사전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 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 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무명령 시간, 실제 근무시간 및 확인대장 마감내역 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협업대상자 이외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명령을 할 수 없고, 일반대상자는 시간외 근무명령으로 하되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_제410호_2012.5.11), Ⅵ. 초과근무수당 등 P331～참조】

<지적사례 1> ○○고등학교 교사 □□□ 외 1명은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시간과 강사료가 지급되는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에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데도 방과후교육활동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실제근무시간으로 기재하여 ◇◇시간을 초과인정 받은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2> ○○고등학교 교사 □□□는 자기주도적 학습지도를 위하여 2012.06.02(토) 09:30~15:00(6시간30분)으로 휴일근무명령을 받아 확인대장에 실제근무 시간인 09:30~15:00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급여담당자(행정실 복무담당자)가 1일 4시간을 초과한 6시간 30분을 모두 인정하여 2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 외 ◇명에게 초과근무 명령시간과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대조하여 명령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고등학교 급여담당자는 초과근무 명령시간 범위를 벗어난 총 □,□□□분을 확인대장의 실제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한 후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명령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후 사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명령을 받지 않음)

<지적사례 4> ○○고등학교 행정실장 ◎◎◎ 외 ◆◆명은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한 교직원연수를 2011. 8. 27~8. 28(1박2일간) ▽▽리조트에서 실시하면서 초과근무명령을 개인별로 연수 당일 08:00~21:00(4시간인정)과 다음날 07:00~13:00(4시간인정)받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초과근무 업무처리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명령 시간, 실제 근무시간 및 확인대장 마감내역 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_제410호_2012.5.11), Ⅵ. 초과근무수당 등 P331～참조】

<지적사례 1> ○○학교에서는 2011.1.1.일 부터 2013.8.31.일까지 복무관련 부서인 행정실에서 정규 근무시간 이후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지 않고, 월 또는 주말단위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의하여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기재하게하고 마감 확인하여 초과근무 당일 실제 초과근무 여부 및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등 초과근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2> ○○초등학교 초과근무관리 업무담당자 △△△는 교사 □□□가 “달빛교실”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복귀하여 당일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당시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 관리와 학교수업에 전념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를 배려하고자 교사 □□□의 실제적인 초과근무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대신 작성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3> ○○중학교 교사 □□□외 ◇명은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하면서 확인대장에 퇴근 시간 기재 시 볼펜 또는 싸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로 작성하여야함에도 일부분 연필로 기재한 후에 볼펜 등으로 덧 기재하고 기존 연필로 작성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운 후 마감 확인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례 4> ○○중학교 교사 □□□은 2012. 05. 25.(금)에 16:30∼21:30까지 “영재반 수업자료 준비”로 초과근무 명령을 득한 후 지인들과 함께 학교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21:29경에 ◎◎,◎◎◎원을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재하고, 초과근무 확인을 위해 학교로 출근하여 21: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총 ◆◆회에 ◇◇시간에 걸쳐 고의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운영

○ 운영방향

-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 운영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공직기강 확립 분야 중점 점검

-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지원, 줄서기 등 불법선거 개입 및 부패방지 취약분야 등을 집중 감시

○ 감시단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45명 [도교육청 16명, 지역교육청 29명]

- 운영기간 : 2013. 11. 25. ~ 2014. 6. 3.

- 선거관련 여론 수집 및 현지 점검 : 2013. 11. 25. ~ 2014. 4. 30.

-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단』 합동점검 : 2014. 5. 1. ~ 6. 3.

- 특별점검 :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기강 문란 사례 발생시

○ 『교육감 불법선거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운영방법 : 본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불법선거 신고센터』개설․운영

- 운영기간 : 2013. 12. 1. ~ 2014. 6. 3.

○ 중점점검 사항

-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교육감 선거 음성적 지원 및 줄서기 등)

- 무단출장, 조퇴, 외출 등 공직기강관련 이행 실태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사례,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 협조사항

-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ㆍ유관기관과 선거관련 정보 교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공직생애 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목 적

- 공직자의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공직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의 공직전환단계 마다 청렴교육을 이수

○ 추진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2013.10.30.)

-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규칙 제24조제2항)

ㆍ신규임용 :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임용 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교육 후 청렴서약

ㆍ 승진예정 : 승진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ㆍ 고 위 직 : 고위직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 고위직이란 도교육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 그 밖의 4급이상 공무원을 말한다.(규칙 제2조제5항)

- 시행일자 : 2014년 7월 1일

○ 협조사항

- 신규임용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임용 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하고 청렴서약 실시(사이버 포함)

- 승진예정자는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사이버 포함)

- 고위직 진입자는 고위직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사이버 포함)

※ 고위직은 매년 청렴연수를 이수(반부패 시책평가 지표)

ㆍ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체청렴연수 2시간이상 또는 청렴연수원 개설 과정 이수(사이버 제외)

󰊶 겨울 방학중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문화 확산

□ 취약시기․취약시설의 공직자 근무기강 점검 강화

❍ 겨울방학 등 공직 기강 취약 시기에 공직자 근무 기강 확립 철저

- 겨울방학,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예정

(도교육청, 연 4회 이상)

❍ 공직자 근무기강 중점 점검사항

-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인사부정 및 직무상 비밀누설 등

- 무단 출장․조퇴, 근무기강 해이 등

- 직무관련자와 골프접대 수수, 사행성 오락 행위 등

❍ 사전 예방감사 중심의 사이버 감사 실시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상시 사이버 감사로 각급 학교의 경각심 고취

❍ 학교 등 공공기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실태 확인․점검

- 동절기 정기 점검 실시 및 폭설 등 기상 이변 시 수시 점검

- 특히,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철저

□ 부정․비리 요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

❍ 불투명한 기준․절차에 의한 자의적 해석 및 부정․비리 차단

- 분할 수의계약 금품수수, 각종 정보 유출 등

❍ 과거에는 비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 변화에 따라 개선․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점검․시정

- 출장여비 부당지출, 업무추진비 관행적 집행, 전별금 지급관행

- 공용장비․차량 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인카드 변칙사용 등

❍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노력

- 교육현장의 관행적․구조적인 비리분야 과제 지속발굴․유형화

- 민간인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우선 검토 및 개선

□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행위 근절

❍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직･간접적 재산증식행위를 근절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 추진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

※ 직무상 사익추구 행위로 인한 이득․기대이익보다 적발시 받는 불이익․처벌이 크게 되도록 관련 규정 엄격 적용(징계 부가금 부과 등)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공직윤리의식 및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 업무담당 공무원 예방감사 교육을 통한 교육현장 책임성 제고

-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 봉사 활동 실시

- 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실시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2013년도 학부모 청렴지킴이」운영

-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 의식 함얌 및 청렴 문화 확산

❍ 청렴 연구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청렴 문화 확산 청내 방송(주3회) 및 행동강령 준수 문자 서비스 실시( 2주 1회)

󰊷 2014년 청렴기관[학교] 인증제 시행 계획

청렴인증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리 부여 - 인센티브 제공 : 종합감사 면제(평가결과 상위 20%), 청렴 우수공무원 표창 - 패널티 부여 : 특정·종합감사, 감찰 대상교로 관리(하위 10%)

□평가 항목/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비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1. 업체 선정의 투명성	1-1. 전자 입찰 실적 (물품,용역,공사 계약)	30	30
	1-2.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실적 (급식, 수련회 등)	30	30
2. 청렴도 향상 노력	2-1. 행동강령 직장교육 실적	10	10
	2-2. 불법찬조금 근절 직장교육 실적	10	10
	2-3. 관할기관 청렴 교육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청렴 캠페인 등 실적	10	20
	2-5. 기관(공립학교)장 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10
3. 행동강령 위반 내부 신고 실적 등(가점)	3-1.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내부 신고 실적	10	10	배점×건수
	3-2.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즉시 반환 실적	5	5	배점×건수
	3-3. 학교법인의 정관 행동강령 준용규정 반영 실적	가점	가점	취득점수 10%
4. 기타 가점(가점)	4-1.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4-2. 평가 대상금액 미만의 전자입찰 실적	2	2	20점 한도 ※2013.11.1부터제외
	4-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실적	5	5	10점 한도
	4-4. 기관(학교)의 청렴 실천 수범 사례	가점	가점	5점 한도
5. 민원인의 만족도 등(감점)	5-1. 기관(학교) 행정 행태에 대한 부정적 개선 요구사항	-1	-1	5점 한도
	5-2. 불법찬조금품 모금 위반	감점	감점	60점 한도
6. 행동강령 위반 사실 등(감점)	6-1.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수감ㆍ위반 금액별	감점	감점	별도기준
	6-2. 청렴의무 위반사항	감점	감점	80점 한도
	6-3. 검찰 등의 범죄통보 건수ㆍ처분 수준별	감점	감점	별도기준

※ 가점ㆍ감점은 건당 배점임.

□ 평가대상 기간

❍ 업체 선정의 투명성, 기타 가점 : 2013.3.1.~2014.2.28.

※ 2013회계년도 기준. 단, 도서관은 2013.1.1~2013.12.31

❍ 청렴도 향상 노력, 민원인의 만족도 등 : 2013.1.1.~2013.12.31

□ 평가결과 활용 방식

❍ 청렴인증제 우수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 면제

- 상위 20% 이내 학교

❍ 청렴 인증기관(학교)에 대하여 기타 인센티브 제공

- 다음 연도 청렴 인증평가 면제

- 유공 공무원 청렴 문화탐방, 표창, 국외연수 추천 등

- 청렴인증제 미흡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 대상교 우선 지정

※ 하위 10% 이내 학교

❍ 청렴인증제 미흡 학교에 대하여 기타 페널티 적용

- 감찰 대상교 관리 등

❍ 평가 결과를 학교, 기관 평가에 반영

❍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경쟁력 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2014년 성과평가 시행 계획

최우수 및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평가 결과의 일정 비율 반영

□ 평가 항목 및 비중

❍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평가 항목		평가 척도
① 주요업무추진 평가 (KPI)		BSC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실적 평가 (절대평가)
②조직 기여도 평가 (공통 평가)	업무지식	부서(담당)별 소속직원의 지식마일리지 취득점 수로 평가(상대평가)
	직원학습시간	자기 계발 및 학습역량을 위한 상시학습 실적 평가(상대평가)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 노력도	개인역량강화 노력, 기관 업무추진 노력도 등 단위학교의 조직 기여도 공통평가(상대평가)

❍ 평가비중

평 가 항 목		평 가 비 중(%)
		단위학교	도서관
① 주요업무추진 평가(KPI) - 학교회계 집행률, 교육환경 안전성 노력도, 학교운영투명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특)회계 수납률, 교육경비확보율, 합리적 물품관리 이행		70	80
② 조직기여도 평가 (공통평가)	업무지식 평가	5	5
	직원학습시간	10	10
	연가활성화		5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 노력도	15
합 계			100

❍ 단위학교 역량 및 기관 업무추진 노력도(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항목	배점대상	배점	수정
① 연구동아리 및 T/F팀 활동실적	직무관련 연구 동아리 활동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지정 또는 공개모집 직무관련 연구동아리 활동실적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 1건당 2점
	T/F팀 활동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지명 또는 공개모집 T/F팀 활동실적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 1건당 2점
② 공무원 제안실적	공무원 제안 실적	. 공무원이 제안한 실적으로 제안담당부 서(기획관)에 접수된 공무원제안(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을 포함함) -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건당 2점
③ 목적사업 업무추진 실적	목적사업비 지원 및 사업 추진 교	. 2천만원 이상의 목적사업비를 교부받아 목적사업을 추진한 학교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포함 - 동일 목적사업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원되더라도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실적에 포함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는 목적사업 비와 학교발전기금지원금은 제외함.	1건당 1점
④ 행정인력 최소배치교 운영실적	정원 미배치교 (3개월이상)	. 정원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당 3점	1인당 삭제
	휴가,휴직대체 인력 미배치교 (3개월이상)	. 미배치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인당 2점	1인당 삭제
	영양(교)사 미배 치 단독 조리교	. 대상 :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미배치 되어 단독으로 조리하는 학교	2점
	행정인력 1인 배치교	. 대상: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 직렬 공무원만 해당됨	1인당 3점	1인당 삭제
	행정인력 2인 배치교	. 대상: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 직렬 공무원만 해당됨	1인당 2점	1인당 삭제
⑤ 업무중심교 운영실적	통학차량 운영교	. 관용차량 . 임차차량중 학생 등교와 하교를 모두 운영하는 임차차량만 포함	3점
	분교장 운영교	. 분교장 운영학교(분교장은 1교만 인정)	3점
	학교운동부 운영교	. 학교운동부 운영교중 전국체전 또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교	3점
	공동조리 중심교	. 공동급식을 위해 직접조리를 하는 학교	3점
	병설유치원 운영교	. 2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 운영학교	3점
	기숙사 운영교	.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3점

※ 각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는 최대 6점까지 부여함

□ 평가대상 기간 : 2013.3.1.~2014.2.28

※ 지식마일리지 평가대상기간은 2012.12.1.~2013.11.30

□ 평가결과 보상 체계

❍ 포상금 : 최우수 및 우수부서(담당)에 대해 지급

- 성과평가 결과 상위 10%(최우수 부서 : 우수부서의 10%)

- 포상금액 : 최우수부서 500천원, 우수부서 300천원(예정)

❍ 표창 : 최우수부서 구성원, 우수연구팀원에 대한 표창(20명 내외)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평가 결과의 일정비율 반영(평가자료 인사부서 통보, 구체적 반영비율 등은 해당부서에서 결정 : 2013년 30%)

❍ 기타 포상, 교육훈련, 국외연수 등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부서) 소속 직원 우대

󰊹 학교회계직원 인사 운영

□ 학교회계직원의 계약 해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의 경쟁력의 유지 ․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하여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또는 미래라도 경영악화 방지목적이 입증되면 필요성 인정(판례) ○ 해고 회피 노력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 기업 특성과 해고 사유를 고려, 노사가 협의 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선택 ※ 경영경비의 절감,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중단, 일시휴직, 희망퇴직자의 모집, 전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정기준은 근로자측과 협의를 거쳐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성실히 협의해야 함 - 근로자대표가 합리적 이유 없이 협의를 기피할 경우 사용자에게 협의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노사간 합의에 도달한 때에는 5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고 가능 ※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와는 별도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필요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발생

□ 학교회계직원 인력풀 운영

❍ 운영 현황

- 2012. 1. 1. 부터 학교회계직원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음

- 인력풀 대상은 학교 통ㆍ폐합, 학생(급)수 감소, 예산 감축 등에 의하여 경영상 부득이하게 해고되었거나 예정인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함

❍ 제외 대상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 경영상 해고가 아닌 퇴직(사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 외부위탁(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경우

-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력풀 등록자 우선 고용에서 제외하되, 학교장 임의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 가능

- 인건비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지 않고, 학교 자체재원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 임의의 공개 또는 특별채용 가능(단, 조리사 및 조리원은 인력풀 활용)

❍ 행정 사항

- 학교회계직원 채용이 필요한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반드시 인력풀 등록 인력을 우선 채용

- 다만, 적임자가 없거나 장애인 근로자 채용, 학교 자체 재원으로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공개 또는 특별 채용 등의 방법 가능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 목적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당직유인용역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당직운영 효율화 방안 안내로 일선기관 혼선방지

□ 관계법령 및 근거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마련

□ 당직유인용역경비 운영 문제점

❍ 장시간 학교상주(특히,주말 및 휴일)에 따른 근무조건 열악

❍ 감시단속적 근로자 미승인 : 유인용역경비업체 -> 고용노동부

❍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의 적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용역료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당직운영 세부 효율화 방안

❍ 당직무인용역경비 운영 방안

모델1

교직원 협력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교직원이 순번을 정하여 출근,퇴근시 문단속 및 경비세팅 실시

- 조기출근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탄력근무제 운영

모델2

자동개폐시스템 및 학생 도우미를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아침시간 자동개폐 설정시간에 맞춰 교직원 1명이 출근함

- 조기출근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탄력근무제 운영

❍ 당직유인용역경비 운영 방안

▢ 임금 부문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총무과-1830, 2012.2.6.)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 노임단가 적용 ◦용역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정기적 확인 등 ▢ 근무형태 부문 - 용역 근로자 2인이 격일 또는 격주로 교대 근무 모델3 격일 교대 근무 유인 용역 - 평일의 유인용역경비 운영과 휴일의 무인용역경비 병행운영 모델4 유․무인 용역경비 병행 - 출입문 단속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정.해제 등을 학교 사정에 모델5 파트타임 근무 유인 용역 경비 따라 시간대를 설정하여 다양하게 파트타임 인력 운영 ▢ 기타 부문 ◦ 용역근로자의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 ◦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항 위반시,계약해지 등

❍ 유인․무인 용역경비 운영에 따른 기타 개선 사항

- 화재예방 철저 : 보안점검 철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 학교방범 시행 방안 : 사회안전망 도움, 감시장비 확충 등

- 스마트폰 어플 활용

￭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학교 상황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담당자 및 관리자 스마트폰에서 확인

2013년 동절기 전력난 대비 에너지 절감 추진

○ 추진내용

- 동절기 전기사용량 절감 목표 : 20%(전년 동기 대비)

ㆍ 2012년 전국학교 전기요금 5,000억의 20%절감(목표액 1,000억)

ㆍ 2012년 충남학교 전기요금 350억의 20%절감(목표액 70억)

- 에너지 절약 기기(대기전력차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조기설치로 전기 절약에 의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학교운영비 부담 해소

- 전기절약 교육확대 및 강화(학교장, 행정실장)→2013. 7. 30. 1차 교육실시

- 전 기관 전기절약 매뉴얼 보급(재무관리과-16583, 2013. 10. 31.)

○ 협조사항

- 대기전력 차단장치의 설치율 저조에 따른 특단의 대책 추진요망

ㆍ 학교운영비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수 있도록 시달

ㆍ 금회 추진실적(7월부터 10월말까지) : 14.6%

ㆍ 10월말까지 설치율(기설치분 포함) : 35.5%

ㆍ 학교 운영비중 불용예상액 등을 파악하여 11월말까지 중점 추진요망

ㆍ 미설치교 및 추진이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요망

ㆍ 대기전력차단장치(개별스위치부착 멀티콘센트, 디지털 타이머, 디지털타이머 및 전자개폐기 조합형 층별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를 11월중 중점추진 요망

- 최대전력 관리장치 12월까지 설치

ㆍ 학교 운영비 활용 : 46교 690백만원(선집행 후지원)

→ 예산지원 : 2014년 본예산(교육예산과) 반영하여 1월중 교부예정

- 기관별 최대수요전력 특별관리 요망

ㆍ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전 12~2월까지 최대수요전력(Peak) 특별 관리 필요

ㆍ 최대수요전력(peak)은 15분간 발생한 전력의 평균값중 최대값

ㆍ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전기요금 과다 발생

★ 최대수요전력(Peak) 관리 방안

ㆍ 냉‧난방기 직접 순차 제어

ㆍ 최대전력관리장치 미설치된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를 직접 순차 제어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관리할 수 있음

ㆍ 실외기별·층별·실별·기능별 등 학교 특성에 적합한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별 시간표에 맞추어 냉‧난방기를 가동

ㆍ 실외기별 순차 가동하는 경우가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높음

ㆍ 냉‧난방기 그룹 운영 시간표를 사전에 공지하여 최대수요전력관리에 따른 소속 구성원의 민원 최소화

ㆍ 집중 시간대 전기 사용 지양

ㆍ 혹서기, 혹한기에는 학생 등교 전 07시부터 냉‧난방기를 미리 가동하되 그룹별로 순차 가동하여 최대수요전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관리

ㆍ 최대수요전력 발생 시간(10:00~12:00, 13:00~16:00)에는 냉‧난방기 외의 불요불급한 전기기구 가동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가동하도록 함(급식실 식기 세척기, 급수펌프, 정화조설비 등을 최대전력사용시간대 이후에 작동)

- 난방 적정온도 18℃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 체감온도가 3℃ 상승효과가 있는 내복입기 적극 권장

- 졸업식 행사 등 활용되는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 넓은 공간의 난방 시에 튜브히터식 난방기인 돈풍기를 활용

- 난방기 환기장치 청소 : 효율이 30% 증가

- 지역교육청마다 구성·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기기 설치 운영 컨설팅팀들과 에너지 효율화 T/F팀의 합동점검반 운영을 적극 활성화

ㆍ 절감기기 설치를 위한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독려, 전기절약 시스템이 학교에 현장 착근되어 전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망

- 관리자의 전기절감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

- 초·중·고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관련 매뉴얼에 대한 적극적 활용

ㆍ 매뉴얼상에 전기사용 효율화와 관련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으므로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요망

- 전기절약 우수실적 학교 예산 인센티브 제공

ㆍ 올해 실적을 근거해 2014년 추진

○ 참고사항

-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I-Smart 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된 전력포털사이트로 전기사용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전기 사용량, 사용 패턴, 사용 예측 등 해당 학교의 다양한 전기사용 현황과전기사용 실태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음

- 학교에서의 I-Smart 활용 범위

ㆍ 전기요금 추이 확인

ㆍ 최대수요전력값 분석을 통한 기본요금 관리

ㆍ 년도·월·일 별 최대수요전력값 분석

ㆍ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의 목표값 설정

ㆍ 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력량요금 관리

ㆍ 년도·월·일 별 사용량 분석

ㆍ 야간 및 휴일 대기전력량 측정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 추진배경 [화재원인]

- 교직원 및 학생들의 화재예방 인식부족으로 인한 화재사고 증가

ㆍ 2013년 화재발생 8건 중 5건 (교직원과 학생들의 부주의)

- 전기시설 관리 소홀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발생 (2013년 3건)

- 여름철 낙뢰로 인한 화재로 학교전산망 피해 증가(2013년 7건)

- 개인전열기구 사용으로 전기과부화 우려(전기방석 등 개인난방기구)

- 재택당직으로 화재발생시 발견 및 초기진압 대응 지연 우려

○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 각급 학교 화재예방교육 실시

ㆍ 학교장, 행정실장, 방재업무담당자 재난예방교육 실시

ㆍ 날짜 및 대상 : 2013. 10. 22.(화) / 각급학교(기관) 방재업무담당자 800명

ㆍ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최로 강사 초청 교육

ㆍ 풍수해 및 화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경감 대책 매뉴얼 보급

ㆍ 화재예방 점검 실시 : 수시

- 풍수해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매뉴얼 제작 배포

ㆍ 배포시기 : 2013. 8월 / 포켓용(20,000부), 게시용(12,000부)

- 1학교 1소방관제 업무협약

ㆍ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와 협약체결 : 2013. 8. 28.(수)

ㆍ 학교별 담당 소방공무원 지정 : 학교 인근 소방서 협조

ㆍ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교육)을 지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화재예방 특별 점검 강화

ㆍ 대 상 : 화재취약시설(기숙사, 합숙소, 생활관 등)

ㆍ 특별점검 : 연1회

→합동점검반 운영(체육문화건강과, 학생생활지원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ㆍ 수시점검 : 출장시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병행

- 기관 및 학교 주요 소방시설 안전점검

ㆍ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수선

-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도 및 당직운영 대책 강구

ㆍ 노후 전기시설 수선 및 전원차단시설 설치

ㆍ 낙뢰 예방시설 점검

ㆍ 전 학교 무인경비시스템 화재경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화재대응 대비책 강구

○ 협조사항

-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생 화재예방교육 실시

ㆍ 풍수해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매뉴얼 참고하여 수시 재난교육 실시

ㆍ 학교별 지정된 담당소방관과 협조하여 전문적인 소방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 각급학교 화재점검 및 노후 시설 수선

ㆍ 화재취약시설(기숙사, 합숙소, 생활관 등) 수시 점검 및 확인

ㆍ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 (2013.11월 말 ~ 12월 초)

ㆍ 노후 전기 ㆍ 소방시설 수선, 낙뢰 예방시설 점검 등

○ 2013년 화재발생 현황

- 화재원인 및 발생 건수

(2013.10.31.현재)

원인 연도	전 기	미 상	방 화	부주의	합 계	비 고
계	5	1	5	3		2013년 낙뢰로 인한 화재 발생 (7교)
2011	1		2
2012	1	1	1
2013	3		2	3

- 2013년도 화재발생 원인

원 인	학교명	곳	비 고
전 기	○○중	화장실	화장실 환풍기 모터과열로 추정
	○○고	기숙사	환풍기 모터 과부하로 추정
	○○중	서버실	빗물 누수로 누전차단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방 화	○○초	쓰레기 분리수거장	학생이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킴
	○○고	일반교실	학생이 청소도구함에 라이터로 점화
부주의	○○고	농장 건초지	교직원이 쓰레기 소각중 불씨가 번짐
	○○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학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	교직원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 추진현황

- 도내 각급학교 공제료 징수(가입기간 : 2014.3.1~2015.2.28)

ㆍ 학생 1인당 유 1,700원, 초 2,400원, 중 4,900원, 고 5,900원

※ 2013년 징수액 : 유 1,500원, 초 2,100원, 중 4,400원, 고 5,400원

- 사고통지 접수 및 보상업무처리

ㆍ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 14일 이내 보상(14일 연장 가능)

- 원활한 공제업무 처리로 안정된 교육 분위기 조성

ㆍ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업무편람 제작·보급 및 홍보물 배포

(업무편람 1,700부, 리플렛 20,000매, 마우스패드 4,000개 보급)

○ 문제점

- 학교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ㆍ 보상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의 인식 제고로 보상청구 증가

- 공제회 기금의 고갈 우려

ㆍ 소송제기 및 중대사고(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증가로 보상액 급증

- 학교폭력사고의 구상권 환수 어려움

ㆍ 가·피해자간 감정대립, 전학,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고지 불응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의 어려움

○ 협조사항

- 교직원, 학생 대상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교내외 순찰 등 다양한 예방활동 전개

- 교육시설물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 및 안전조치

- 학교안전(학교폭력)사고에 대한 학교장 중심의 관심도 제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분쟁조정으로 합의 도출

- 2013스마트교육 유공교원 표창

- 특강(학교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실화 방안)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노력

○ 추진현황

- 외부재원 확보 현황(9.30 현재)

(단위 : 천원)

학교명	목표액	실 적	확보율(%)	비고
서산초	2,500	7,150	286
서동초	10,450	15,400	147
오산초	5,200	8,800	169
서령초	15,000	10,740	72
부춘초	9,000	7,986	89
서림초	5,800	3,680	63
서산석림초	8,000	0	0
학돌초	7,700	8,775	114
서산예천초	13,500	4,860	36
서산동문초	6,000	900	15
대산초	20,868	21,963	105
명지초	12,000	12,500	104
서산대진초	7,575	15,000	198
인지초	45,000	41,600	92
차동초	126,750	129,933	103
부석초	49,150	4,850	10
강당초	13,920	22,475	161
가사초	21,000	41,000	195
팔봉초	5,000	7,400	148
부성초	10,000	9,900	99
성연초	10,000	560	6
음암초	12,200	81,231	666
동암초	13,700	18,100	132
운산초	1,600	1,800	113
운신초	5,500	6,400	116
해미초	7,000	5,100	73
언암초	2,600	100	4
고북초	4,500	12,700	282
서산중	26,533	10,050	38
서산여중	12,000	10,777	90
서산석림중	5,500	19,259	350
서산부춘중	17,000	23,841	140
해미중	17,000	23,450	138
부석중	15,000	10,500	70
서산명지중	5,000	11,760	235
성연중	10,000	18,660	187
고북중	18,146	68,514	378
음암중	23,000	21,400	93
인지중	8,000	5,550	69
서령중	25,670	17,164	67
대철중	40,000	36,526	91
대산중	58,527	51,054	87
팔봉중	10,569	17,357	164
서일중	2,200	0	0
서산중앙고	216,500	241,357	111
서산여고	238,074	292,319	123
운산공고	1,418,240	883,459	62
서산고	161,217	129,249	80
부석고	324,280	351,671	108
대산고	358,072	287,451	80
서령고	210,600	376,327	179
서일고	366,248	400,743	109
서산성봉	29,012	44,066	152
합계

※ 외부재원 : 시군에서 지역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 및 1교1사(다사) 결연, 학교발전기금 등 민간재원

○ 협조사항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노력

ㆍ 2013년 목표액 대비 실적을 참고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확보 노력

ㆍ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율 상향 개정 유도(2013년 논산 개정, 1%이상 → 5%이상)

- 체계적인 교육경비 지원 창구 운용

ㆍ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자체에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 방지

ㆍ 관내 교육기관의 필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업타당성 판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에 보조 요구

ㆍ 지자체에 요구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지원 창구 운용

- 교육협력 책임관 운영 활성화

ㆍ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교육협력 책임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현안사안 공유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유지

- 1교 1사(다사) 결연 활동 활성화

ㆍ 전체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1교 1사(다사) 결연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매년 감소

ㆍ 미 결연학교(전체 24교) 결연 추진 및 2013년 실적이 없는 학교 활성화 독려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 추진배경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실현

-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정부 실현

-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실현

○ 비전과 전략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투명한정부! 서비스정부! 유능한정부! 구현

○ 세부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

ㆍ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구축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동의

○ 일자리만드는 정부 실현

-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일자리 연계 프로세스 구축

일자리 창출가능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실현

-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통합제공

- 맞춤형 창업,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실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 디지털 협업 활성화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마련

-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